[대통령 공약 이행 지역발전 이끈다] 두번 약속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왜 확정 못짓나

공공의료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의과대학·경찰병원
연구원 유치 타지역 혈안… 정부 예산반영도 안 이뤄져
尹 "충남에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약속" 재차 약속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공약집 중 충남 공약서 내용.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지역 공약을 세우고, 이행을 다짐했다. 충남의 경우에는 지역색을 살리고,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와는 다르게 원활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공약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사실상 불발됐고, 가로림만 해양생태정원의 경우도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하며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경제성, 지역 적합성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와 향후 발전된 모습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지역 홀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매주 월요일, 대통령 지역 공약 추진현황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6번째 지역 공약은 공공 의료복지 강화다.

이를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지역 의과대학 신설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대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약속했다.

다만 제 속도를 내는 사업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중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경우는 대통령 공약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유치 희망 의사를 보이기 시작하고 정부에서 명확하게 입지를 확정 짓지 못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후 충남도와 천안시, 지역 정치권에서도 유치 활동을 이어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8월 16일 천안공장에 3700억 원 투자와 신규 인력도 200여 명 이상 고용을 약속했다.

수도권을 비롯해 중남부권 지역으로도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과 더불어 천안아산역 인근 융복합 R&D 센터의 가장 좋은 위치 부지를 매입하고, 전국 최대규모 (주)오스템 임플란트 천안 공장을 착공하는 등 만반의 준비까지 마쳤다.

여기에 올해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공약 이행에 대해 다시 한번 천안 유치에 대해 못 박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충남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다.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약속을 드린 게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업 자체가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조차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이정문 국회의원(민주당·천안병)은 "정부가 대통령 공약대로 천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조기에 확정했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 됐을텐데 공모를 염두에 두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열린 충남도의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이날 김태흠 도지사와 이정문 국회의원 등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비롯 대통령 충남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와 전국 공모 반대를 위해 충남치과의사회·천안치과의사회·단국대 치대 동문회 등 민간 촉구와 함께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결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충남도와 올해 7월 협력을 다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천안은 교통의 요지이자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 지리적 이점과 함께 단국대 치과대학, 치과병원, 순천향대 병원과 100여 개 치과 의료기관이 밀집된 연구원 설립 최적의 장소다"며 "다른 지역에서 공모를 통해 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지역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대통령 공약에 따라 마땅히 천안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복지부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올해 10월경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남도는 내년 4월 최종보고회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가시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충남 공공 의료복지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 사업 중 국립경찰병원 설립은 최초 신속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국비 배정엔 실패했고, 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내포권 대학병원 설치 공약은 의대 정원 갈등으로 답보 상태다. 이에 충남도에선 TF를 구성과 공약 이행을 위한 지속 대응을 예고했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