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우주항공산업 육성위해 규제 해소 도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공모 신청, 지정 시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등 혜택 -

대전시는 전략산업 중 하나인 우주항공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나선다.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공모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 임시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지역에 우주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세계 최고 해상도 지구관측기술, 발사체 개발 기술 등 우주 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역량을 극대화하고 상업화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대전시는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산·학·연·관 과제기획 TF를 구성하여 총 6회에 걸친 다양한 의견수렴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대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했다.

과제기획 TF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KAI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앵커기업(5社) 등 전문가 21명이 참여하여 특구 공모 선정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한선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대전 우주기업들이 실증특례를 통해 독자적 우주기술 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 개선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우주산업 첨단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경남 사천, 전남 고흥과 함께 세 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구축으로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원으로 키우고 1000개 우주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은 연구·인재 특구로 우주인재양성센터를 구축해 도킹, 우주 로버 등 기술을 배우는 우주교육 실습실 16곳을 구축하고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대전 특구를 우주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구축해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임용하고 실무형 인력을 매년 1500명 이상 양성한다.

큐브위성 전용 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해 초소형 위성 개발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R&D) 기반 인재 양성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