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수단 대전교도소 예타면제 지지부진...장기표류 우려

대전시, 국무회의 의결 통한 예타 면제 추진
기재부 "면제 기대 효과 지역에 국한" 난색
최근 면제 사업 대부분 국가 균형발전 효과 커
예타 해결 위한 법무부와의 협의도 공회전만

중도일보 DB.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정부 행정절차에 가로막혀 장기간 표류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면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정부에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달라는 방안으로 우회한 것이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기재부 등 정부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기재부는 면제로 인한 효과가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이유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예타 과정에서 빠진 사업 대부분 국가 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판단을 받았다.

가장 최근인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대상이 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2개 사업 모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내 관련 산업의 기업 수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판단에 최종 결정됐다.

지난 2월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전교도소 이전에 긍정적 답변을 받아, 예타 면제 추진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으나 기대와 달리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최후의 수단조차 막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여기에 예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와 19차례나 걸쳐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달 말 법무부와의 실무 협의가 예정돼 있지만, 행정절차를 풀어낼 답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전시는 사업 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것까지 고려 중이지만, 과거 이전 부지 규모를 53만1000㎡로 축소해 조성 비용을 줄였음에도 정부 승인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까진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기재부 방문 등 예타 면제를 피력하곤 있으나 어렵다는 입장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예타 면제가 안 됐을 시까지 고려해 대책 마련을 하려 한다.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