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본회의. |
5일 충주시의회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응급의료 공백 해소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부의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응급환자의 권역 내 상급병원 이송률이 20.8%에 불과해 전국 평균 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유일의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 역시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한적 진료가 이뤄지는 등 불안정한 응급실 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북 권역의 의료공백은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에 여러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우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충원과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해소하고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중재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에 지방의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방의료 공백과 도심-지방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지방 의료기관 및 공공병원 응급실의 의료진 이탈을 방지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응급의료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필수의료체계인 만큼, 현재의 의료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의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함께 도심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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