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이응패스 도입에 앞서 7월 1일부터 전격 운행 중인 이응버스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
이응패스는 월 2만 원 정액으로 모든 버스와 공영자전거(어울링)를 5만 원 이상 맘껏 탈 수 있는 제도인데, 이응버스 운영 과정의 칸막이가 벌써부터 시민 불편을 가져오고 있어서다.
9월 4일 시에 따르면 3일 기준 이응카드 발급자는 세종시의 목표치인 5만 명에 조금 못 미친 4만 4552건으로 접수됐다. 9월 2일부터 하루 만에 1866건으로 늘어나는 등 시민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시는 준비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보완 사항들을 하나, 둘 실행하며, 최적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소년 가입자의 '전동 킥보드' 연동 이용 가능성 원천 차단 ▲시민 체험단 2차(9월 한달) 가동 ▲청소년과 고령층 이용 진입 장벽 해소 ▲2만 원 미만 사용자 환불·이월 조치 ▲10월부터 외국인도 이응패스 사용 허용(약 5821명 대상) ▲출시 첫 달 50% 할인 적용 등이 대표적 개선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K-패스와 이응패스 사용을 혼동하고 있는 부분, 국가보훈 계층과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혜택 확대 여부 등의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7월 앞서 도입한 이응버스가 지역간 칸막이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단기 과제로 올라왔다. 시민들은 이응패스 시행 전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발단은 6생활권과 1·2생활권, 3·4생활권 등 3개 권역별 이응버스가 이웃 권역을 오갈 수 없다는 데서 비롯한다. 예컨대 해밀동 주민들이 이응버스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나 세종시청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역으로 아름동 주민들은 해밀동 지인과 만남, 세종시교육청 방문 등을 이응버스로 활용할 수 없다.
이응패스 앱을 통해 실행한 예시. 세종시청(출발지)에서 정부세종청사(목적지)로 이응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이응패스 앱 갈무리. |
왜 이런 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이 생겼을까. 예상대로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택시 업계는 1~2생활권에 한해 시범 운영을 한 뒤, 3~4생활권 등으로 이응버스를 확대하는 시도에도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나마 서비스 범위가 일부 확대된 이면에는 8월 1일 택시 요금 인상이란 협상 카드가 자리 잡고 있다. 시는 2022년 4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해줬고, 심야·사업구역 외 할증률도 25%에서 30%로 올려줬다. 심야 할증 시간도 기존 자정~새벽 4시에서 밤 10~새벽 4시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표면적으론 "2024년 3월부터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검토 용역을 통한 운송수지 분석 결과 1일 기준 택시 1대당 약 6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택시업계의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선 최소 110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했으나 700원 선에 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잇다.
시는 지난 3월 택시 총량으로 고시한 증차분 68대 중 배분하지 못한 개인택시 44대에 대한 신규 면허도 발급한다.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44대를 최종 선발하면, 택시 면허는 총 506대까지 늘어난다. 신규 면허 택시의 영업 범위는 효과 극대화를 위해 탑승 기준 신도시로 한정한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택시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세종시 정책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이응버스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지역 칸막이 운행에 대해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교통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이응버스에 대한 호응도는 잡기 힘들고 비싼 택시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이라며 "당장의 합의는 어렵겠지만, 현재처럼 제한된 이응버스 운영은 이응패스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택시 업계와 협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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