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인구전략기획부, 효율성 위해 세종시에 설립해야”

교육과 의료, 고용, 주거, 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 고려 필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실시설계비 2025년 예산안에 반영 필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과 수해 대비 배수개선사업 예산 확대 촉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박수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에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 국회의사당 정상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야 하고,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과 충남 공주와 부여, 청양 등 수해 취약지 배수개선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예결위 결산심사 경제부처를 상대로 한 질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은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도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 세종 이전과 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인 박수현 의원.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반복되는 수해로 고통받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배수개선 사업' 물량 확대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며 "사업 기간 축소와 물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이 제공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배수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2023~2032)을 보면 현재 약 14만6000ha, 4억4165만평의 농경지가 상습침수구역이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사업대상은 4만9500ha(1억4973만여 평)에 불과해 10년이 지나도 9만6500ha(2억9191만여 평)는 여전히 호우 피해에 노출돼 사업 기간 단축과 물량 확대가 시급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 사업 수행기관 부재 문제를 따지며 대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주간활동 사업은 수요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일부 지자체는 돌봄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아예 없어 난항”이라며 "특히 수행기관이 있어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 3개에 불과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매칭 받는 수혜를 누릴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