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원은 대학 입시제도 이원화(신입, 편입)와 의대500명 증원을 골자로 대입제도 개혁을 통한 대입경쟁 완화와 기회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 사교육비 경감과 재수생 없는 사회의 구현,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소멸방지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경연이 제안한 대입제도 이원화(신입, 편입)는 재수, 삼수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가구당 월 30만원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 시대를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방안이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학생선발권, 등록금 등 대학의 자율권을 확충하고 전문대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준하는 지원도 강화했다.
의과대학 증원문제는 지방의대 현 정원 2천명의 25%인 500명을 증원하고 지방 필수의료와 남북협력에 대비한 추가 증원문제는 별도'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국회국민동의청원은 SNS로 링크 공유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고,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 국회 본회의 회부, 본회의 심사 및 의결, 정부이송, 정부처리결과보고의 순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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