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새마을금고에 울린 '부실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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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새마을금고에 울린 '부실 경고음'

  • 승인 2024-09-03 17:47
  • 신문게재 2024-09-04 19면
새마을금고의 적자가 커지고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부실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2금융권 중 실적이 크게 악화하며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새마을금고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순손실은 1조201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조원 넘게 손실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프로젝트파인낸싱(PF)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쌓은 영향이라고 하지만 구조적인 위기감은 크다.

연체율 등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비율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8%를 초과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지역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비율도 모두 8%를 넘어섰다. 지역의 대출 후 연체액은 9451억5900만원에 달했고, 금고 1곳당 평균 연체액은 약 96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주택 근저당액 1961억원 중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다. 이중 특정 금고에서만 995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한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압도적으로 대출을 많이 한 새마을금고에 피해자 고통 분담 등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 이유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을 개인 피해자들에게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새마을금고 부실은 지난해 전국 1288곳 중 431곳이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 금고'로, 관리 감독이 느슨한 데다 무리한 대출의 남발이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수신 규모가 257조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는 서민금융의 위축은 물론 금융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행안부와 금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새마을금고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위기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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