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 주상복합 사업권 대법원 판결

사업권 다중 매매, 알박기 토지매입 등 원고 승소

옹인시 언남 주상 복합 아파트 조감도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권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의 7년 여 법정 공방 끝에 원고 (주) 스타덤 카운티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논란이 사라지게 됐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와 피고 간의 사업권 등 양도청구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스타덤카운티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10월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업무협약 해지, 사업권 등 양도양수 변경계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 판시했지만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