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이행 지역발전 이끈다] 정부 무관심에 무늬만 있는 '충남혁신도시'

충남, 세종 건설로 1차 공공기관 이전 제외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도 후속절차 전무
혁신도시 인구 3.8만 명… 소멸시군 수준
道 "우선선택권 적용 등 충남 배려 절실"

내포혁신도시 소재 충남도청 전경.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공약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이다. 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 기능이 완성된다면 장기적인 충남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혁신도시 지정 후 기관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됐다는 점에서 양질의 핵심 기관 이전은 필수적이다.

잇따른 공약 불발로 도민 박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홀대론 해소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이행이 요구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충남지역 7대 공약 중 다섯 번째 공약은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이다.

현재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필수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5년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대형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제외돼 그동안 인구 유출 및 면적·세입 감소 등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후속 절차가 전무한 '무늬만 혁신도시'로 방치됐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충남혁신도시 인구는 3.8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혁신도시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인 것이다. 기관 이전 공약이 필수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여기에 육군사관학교 이전,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주요 충남 공약 불발로 인한 충남홀대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충남혁신도시 기관 이전은 필수적이다.

현재 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특화 기능군 중점유치 공공기관으로 44개 기관을 선정했다.

상세히 살펴보면 도는 먼저 ▲한국환경공단 및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등) ▲한국탄소중립진흥원(미정,신설)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13개 기관에 대한 드래프트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화 기능군 중 탄소중립 분야 중점 유치 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한국석유관리원 ▲항공안전기술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7개 기관이며, 문화체육 기능군은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7개 기관이다.

경제산업 기능군은 ▲한국수출입은행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벤처투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마찬가지로 7개 기관이다.

유치 관심 대상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에너지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10개 기관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기관 이전 등 후속조치가 없어 기능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며 "충남이 그동안 인구 유출 등 역차별을 감내해 왔던 만큼, 도가 선정한 기관이 이전될 수 있는 우선선택권 적용 등 충남을 위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