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합리한 규제 혁파 선봉…지역 활성화 기대

청남대 용도폐지 군사시설 용도변경 가능…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대규모 농지전용 해제…K유학생 관련 법제도 개선도 기대

충북도청 전경.

충청북도가 수십 년간 지역 개발을 가로막아 온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둘씩 풀어내며 개혁과 혁신의 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개혁과 혁신을 주창하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온 결과,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명목 하에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청남대가 개방 22년 만에 용도폐지 군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청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와 충주호 생태자연도 등급 완화로 관광 개발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지난달 23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의 음식점 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 추가를 명시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남대가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청남대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설 설치 및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150㎡ 이하 규모의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해 청남대 주차장과 제1전망대 사이 350m 거리를 오갈 40인승 규모의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처는 옥천·영동 수변구역 해제와 더불어 지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 3000㎡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대청댐 건설 이후 과도한 규제로 제약받던 일대 주민들이 주변 경관을 활용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관광 이외 분야에서도 성과를 가져온 규제 완화 사례가 있다.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의 농지전용 해제가 대표적이다. 후보지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산단 조성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대정부 협의에 나서 지난해 8월 농업진흥지역 634만㎡ 중 386만㎡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국의 산단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에는 유학생들에게 학업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에 날개를 달아줄 제도 개선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법무부가 충북도의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중 지역맞춤형 특화비자 신설을 위한 훈령 제정, 사증 심사 때 재정능력 심사 요건 완화,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에 나서기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판이 충북에서 열리고 있다"며 "수십 년간 성역화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이러한 규제 완화 노력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