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관련 쟁점 국회 정책토론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능과 역할 확대
국가폐기물, 자원 순환경제 정책 필요성 제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관련한 쟁점분석과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모경종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연구소 이음 한인임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박사가 약 3개월간 공동 연구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발제내용은 ▲지난 2015년 4자합의 내용 중 공사 지방 이관 시 인천시가 추가로 떠맡게 될 행정·재정사회적 책임·의무 문제를 분석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서도 대부분 국민이 비선호하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명칭 개정 필요성 ▲기후위기시대에 국가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공사 기능과 역할을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해외로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입법 요구(안)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석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대구한의대 교수)은 "국가 폐기물 관리체계가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를 지방으로 이관한다면 국가폐기물 관리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인천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공사 이관에 따른 인천시 재정 악화에 대한 문제점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했다"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공사 이관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대체매립지 확보·조성·운영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4자협의체는 간과하지 말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수도권 국민의 환경권과 공사노조의 생존권을 위해 합리적인 수도권폐기물 처리 정책방안을 국회차원에서 입법 검토·추진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