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에 교육계 발칵… 대전 12건 접수·전국 500건 이상 직·간접 사례도

전교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공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피해 사실이 늘어나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교원노조가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00건이 넘는 직·간접 피해가 접수됐으며 대전교육청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교원노조·단체는 정부 차원의 대응과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12건이 접수됐다. 27일 최초 1건이 접수된 데 이어 28일 3건 등 접수가 늘고 있다. 해당 사안들은 경찰에 동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한 긴급점검·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2492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최종적으로 517건의 직·간접 피해가 확인됐다. 학생 304명과 교사 204명으로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한 피해 건수는 27일 기준 196건이다. 이중 10건이 교원의 피해 사례다.

딥페이크 영상 피해 확산에 따라 학교 현장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교원단체·노조는 긴급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대응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들은 "각 학교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몰라 큰 혼란을 겪고 피해자들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매뉴얼 보급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 수립과 예산 반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근절, 학교·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9월 2일부터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데 이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투입해 특별 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사례와 처벌 등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비롯해 피해 시 대응 방안, 홍보 등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은 학교별 상황에 따라 조율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 현황 파악과 피해 학생 지원, 범죄 예방, 교직원 지원 등에 나선다.

양수조 대전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진짜 정보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