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약속’ 실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의 본질이 사실 이것이고 그 수단이 의사 확충이다. 지역은 의대·수련·취업 세 방향의 선순환이 꽉 막혀 있다. 그런 데다 의정 갈등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 개혁은 또한 4+1(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과 저출생 대응) 개혁의 가늠자 성격도 있다. 얽힌 실타래 풀 듯 풀어가야 할 난제다.

좋은 의사 배출은 물론 기본이다. 의학교육 선진화와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개혁을 뒷받침하려면 의사 증원·양성 문제라는 갈등의 근원부터 끊고 잘 매듭지어야 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만만치 않다.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거대한 도전 과제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를 끝내는 출구부터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에 지역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 이용체계 정상화를 말하긴 쉽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포함해 누구나 다 외쳤다. 실천하지 않으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이 계속되는 것이다.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에 합심해도 모자랄 정부와 여당이 싸우고 있는 것은 사태 해결에 최악이다. 지역거점병원을 '빅5'만큼 키우기 전에 의료산업 내 왜곡된 시스템은 또 언제 손보나.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지역 의료지도를 한 번 보라. 윤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투자를 언급했지만 재난 수준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거듭 언급했다. 충남 등 지역에 국립의과대학 설치는 그 최고의 대안이다. 의료인력 양극화가 지역 입장에서 의료전달체계 공백을 의미하는 점에서다. 의대 증원 고수 의지만 갖고는 공공성 있는 지역의료 회복의 대전제로선 미흡하다. '원래부터 지방은 그랬다' 식이 아닌 더 나은 대안을 실행에 옮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