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 국비 반영 '선방', 확정까지 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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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 국비 반영 '선방', 확정까지 긴장을

  • 승인 2024-08-29 17:54
  • 신문게재 2024-08-30 19면
정부가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충청 4개 시·도의 국비 반영이 목표액 수준에 이르는 등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시는 올해 예산보다 4.1% 증액된 국비 4조4494억원, 충남도는 5.6% 늘어난 10조7798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세종시는 올해보다 8.9% 증가한 1조5109억원, 충북도는 5.2% 증가한 9조93억원의 국비가 반영되면서 '9조원 시대'에 들어섰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3.2% 증액에 그치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이뤄진 터라 충청권 국비 반영은 성과라 할 만하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비 600억원이 포함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양자팹 등 경제 분야 신성장 산업 관련 사업비 확보도 긍정적이다. 충남도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도정 성과 창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사업비 350억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조사설계비 10억원이 반영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세종에만 없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금강횡단교량 추가 설립비도 반영됐다. 충북도는 핵심사업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비 711억원과 중부고속도로 확장비 683억원이 반영되고, 청주국제공항 제2주차빌딩 건립비 등이 반영돼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국회가 곧 시작된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확보한 국비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아산경찰병원 사업비 등 국비 배정에 실패한 분야는 시·도와 정치권이 합심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예산 확보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각 시·도는 국회 예결특위에 포진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치밀한 협업으로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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