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국민연금 근본적 개혁”

29일 국정브리핑&기자회견 통해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연금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의료개혁은 계획대로 추진, 채상병 수사결과와 김건희 여사 수사방식엔 “문제없다”
“뉴라이트 잘 모르고 독립기념관장 1순위 추천 제청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또 의료개혁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과 의료계 반발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때문에 촉발된 친일 논란에 대해선, 독립기념관장 추천위원회와 국가보훈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임명했다고 거리를 두면서 뉴라이트는 모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열린 ‘4+1개혁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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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으로 할 때 1만5000명 부족하다고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의료 개혁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정부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당 의원들,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뿐 아니라 찾아오기도 한다. 당정 간 전혀 문제없고 다양한 현안 관련해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고 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법과 관련해선,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며 “저는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대해선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의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사 처분과 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한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선, “김형석 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했고 국가보훈부가 1∼3등으로 보고했길래 1등(김형석)을 제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한다”고 했고 독립단체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광복회에 대한 보복이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나”라고 했다

서울아파트값 22주 연속 상승에 따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실수요가 늘면 상관없지만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