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야 정치권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근본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우리 사회 안전 위협, 절대 용납지 않을 것"
국민의힘 "텔레그램 해외 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동반"

엑스에 올라온 대전겹지방 게시물 모습 (사진=엑스 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딥페이크 범죄 발본 색원,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대전에서도 피해 여학생 신고가 모두 4건 접수되고, 1000개가 넘는 메시지가 공유된 대전 지역의 대화방에선 특정 여고의 이름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의 실명이 최근까지 공유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낳을 뿐이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박현아·이장은 대변인 명의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시당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확산되며 학생들에게 경악과 공포감을 안기고 있다"며 "불법 합성물 삭제 지원,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 강화 등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으로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선 입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시당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수사 요청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해외 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며 우리의 일상을 압박해오는 성 착취물을 언제까지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