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예산 증액, 안정적 과기 정책 절실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11.8%(3조2000억원) 늘어난 29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라는 발언으로 대폭 삭감됐던 예산이 사실상 2023년 수준으로 원상복구된 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연구개발다운 연구개발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간 거쳐왔고, '질적인 전환'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예산 삭감 파동에 대한 설명과 후속 조처가 불분명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과학기술계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나 올해 예산 삭감과 함께 진행된 R&D 구조 변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도 대형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신진 연구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잃은 대학원생이나 박사후 연구원 등 피해를 본 '연구현장 약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과학기술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계는 R&D 예산 복원에 안도하면서도 일관되지 않은 예산 정책이 빚은 여파가 한동안 계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R&D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지적된 '과기계 카르텔'의 실체는 무엇인지, 연구개발비 증액과 감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연구현장의 의문은 여전하다. 정부 정책 방향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이 지금의 번영을 누리는 것은 땀으로 쌓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반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밝힌 국내 과학 인재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연구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혁신의 싹을 마르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산 삭감 파동을 겪으며 바닥 수준으로 자존감이 떨어진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정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