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세종교육회의 제2차 본회의 및 운영조정협의회 연석회의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
이의 중심엔 '세종교육회의'가 자리잡고 있다. 2024년 7월 23일 제1차 연찬회, 8월 27일 제2차 본회의 및 운영조정협의회 연석회의를 거쳐 2025년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세종교육의 숙제를 되짚어보고, 2025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자문 넘어 상시 기구로 자리매김한 '세종교육회의'=세종교육회의(대표 의장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공동 의장 신명희·이상미·최병조)는 2023년 5월 민관학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협치 기구로 결성됐다. 숙의 민주주의로 대안 제시와 자문 등을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세종교육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과거 전문가 중심의 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새 이름으로, 상시 기구 성격으론 전국 첫 모델로 통한다. 말 그대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소통 구조는 맞춤형 교육과 교육 환경, 교육 복지, 교육 생태계, 교육 자치·행정 등 5개 분과회의부터 운영조정협의회, 본회의(연 2회)로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마련했다. 여기에 교육청 소속의 연구지원팀(5명)과 운영지원팀(3명)이 원활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분과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관리자와 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위원 99명이 각 부문별 연구·토론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교육 비전 및 정책 제언부터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간 업무 추진안, 교육 현안, 세종교육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는 사안들이 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 부분이다. 2023년에는 방학에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 내실화와 건강한 교육 공동체 회복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앞선 7월 23일 조치원 세종교육청연구원에서 진행된 세종교육회의 제1차 연찬회 참가자들이 회의 직전 기념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세종교육청 제공. |
학습과 생활, 정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우선 순위에 올라왔다. 이를 위해 학생 성장을 우선에 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교사들의 정밀 진단 시스템 구축, 기관 간 내실 있는 협의체 구축·운영, 학생 및 가족 단위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 모색, 학부모와 학교 등의 소통 방식 다양화, 안정적 학교 지원 시스템 등 우수 사례 발굴·확산, 조례 제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교권의 존중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권고문 채택은 두 번째 의제로 눈길을 끌었다. 아동·청소년의 안타까운 선택과 故 서이초 교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4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교권 5법의 개정 의미와 가치에 대해 교사·학부모 사회의 충분한 숙지 기회 제공, 학부모 요구와 민원 경청 과정에서 학교 공동체의 공동 대응, 교육 관련 모든 문제의 법정화 자제, 개별 아동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시와 시교육청 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은 세 번째 공동 의제로 마련됐다. 세종교육 발전 협의체 구축과 유보통합 및 교육특구 등 협력 사업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도모한 데 이어, 기관 간 '행복교육재단' 공동 설립이란 숙원 사업도 제시했다.
교육청은 세종교육회의에 국장급 공직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 3대 의제를 공식 확인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7월 23일 제1차 연찬회에 이어 8월 27일 제2차 본회의 및 운영조정협의회를 가진 세종교육회의. 사진=시교육청 제공. |
교육환경 분과(강형빈 분과장)는 지속가능한 모두의 미래학교 모델 개발로 향했다. 교사 정원 증원 또는 정원 외 교원 채용 등의 환경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교육복지 분과(배준영 분과장)는 다문화학생의 문화 활동 주간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함께 하는 쉼이 있는 장애 아이 교육(온종일 돌보미 사업), 교육 공동체 상생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 방안,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중증 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안을 제시했다.
다문화 학생수가 2023년 894명,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2024년 6월 기준 1204명,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3년 54건으로 각각 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교육 생태계 분과(정형근 분과장)는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구축, 교육자원 통합 시스템 운영 및 활동가 역량 강화, 마을교육협의회 제도화(조례), 교사 대상 마을 교육 이해 연수, 금요일 중식에 주1회 비건식 실시로 탄소중립 실천안을 담았다.
교육 자치·행정 분과(윤현희 분과장)는 세종시법 추진 관련 교육환경·예산의 안정화,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 강화, 교육발전특구 관련 돌봄 연계형 늘봄체제 구축(전일제 학교 시범 실시 등), 공교육 체제 혁신(캠퍼스 고교 설립 등), 지산학연 연계 정주형 지역 혁신 인재 양성 등을 혁신안으로 내걸었다.
최교진 교육감이 세종교육회의 자리에 참석, 좋은 의제 발굴과 제언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제공. |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세종교육회의 내부 논의안을 토대로 2025년 세종교육의 주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에 공 들인 시간이 2025년 세종교육의 희망찬 내일을 여는 결실로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상향식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는 세종교육회 위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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