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구멍뚫린 지방의회 직위체계, 고쳐질까?

27일 충남도의회 '광역의회 3급 신설 건의안' 채택
임시회 1차 본회의서 5분발언 7건·건의안 4건 처리

충남도의회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을 포함해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3급 고정 직위가 빠져있어 수직 승진이 불가능한 형태다.

이런 이유로 2급 사무처장 인사 등 행정기관과 인사교류가 불가피해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 역할에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휘체계·조직구조 확보가 우선돼야 하지만, 현실은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사이 중간 직급이 없어 의회 내 자체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기형적 조직체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4급의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 광역 행정단체에서 4급 실·국장을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예를 들며, 조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사무조직 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에 3급 직위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날 임시회에선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와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선임의 건도 가결했다.

신순옥·홍기후·방한일·오인환·김선태·신영호·이용국 의원까지 7건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광역의회 3급 신설 건의안, 수확기 쌀 가격 23만 원 보장 촉구 건의안,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 전기차 화재 대응 법률 개정 건의안까지 4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2·3차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과 29일은 도의원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김태흠 도지사나 김지철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물을 예정이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