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말말말] 전익현 "전기차 화재대응 법률, 조속한 개정 필요"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익현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건수도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늘어나면서, 올해는 5월까지 27건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더 이상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