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025년도 살림 규모 677조 4000억원으로 확정

저소득층·노인·장애인 예산 증액… 기초연금 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110만개 확대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R&D 예산은 삭감 전 수준으로 확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지역의료 예산 6천억…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0원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보다 11.8% 증가한 29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과 연구개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예산을 늘린 반면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예산 증액… 기초연금 만원 인상=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원으로 편성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르고,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 수가는 12%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34만 4000원으로 올해보다 만원 인상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은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늘린다.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학생 지원도 확대=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2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20일로 늘어난다.

부모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은 3909억 원으로 책정했고, 이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까지 올렸다. 육아 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를 위한 월 20만원 상당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학금 대상을 20만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월 15만~35만원의 꿈사다리 장학금의 대상은 중·고교생에서 초교 5·6학년으로 확대한다.

▲R&D 예산 29조7000억 투입=연구개발(R&D) 예산은 2023년 29조 3000억원에서 올해 26조 5000억 원으로 삭감됐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내년에는 29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분류한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개 부문 예산이 3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1000큐비트 퀀텀 컴퓨터 개발, 양자 컴퓨팅 서비스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과 저리 대출=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2조원 규모)를 지원하고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도 4.5%로 낮춘다. 특히 연간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67만9000여곳)에게 배달비 또는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공주택 25만 가구 공급… 지역의료 예산 6000억원=정부는 내년도 임대와 분양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6585억원을 추가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당초 1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높인다.

6000억원 규모의 지역의료 예산도 배정했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3000억원,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월 100만원 상당의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을 소아과에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하고 소아·분만 전임의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100만원) 대상자도 300명으로 늘린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예산안 발표에 앞선 브리핑에서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