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 예산 104조 편성… 교총 "실질 감액 우려, 교육 본질 예산 우선 배정해야"

2025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9조 원가량 늘어난 104조 원대로 편성됐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과 늘봄학교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가운데 교육계는 교육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예산의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으로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95조 8000억 원보다 9조 1000억 원 늘었다.

교육부는 "2025년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 영유아와 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산은 2024년 73조 7000억 원보다 7조 6000억 원 증액된 81조 3000억 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4년 68조 9000억 원에서 3조 4000억 원 늘어난 72조 3000억 원이며 유보통합으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이관돼 5조 4000억 원 편성됐다.

대학에 투입되는 고등교육 예산은 2024년 14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15조 6000억 원으로 1조 1000억 원 늘었다. 평생·직업교육은 전년 대비 1100억 원 감소한 1조 1000억 원이다. 교육부는 전문대 미래기반 조성과 마이스터대, 전문대 계약학과 육성 등 1013억 원이 RISE 체계 개편에 따라 고등교육 부문으로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중점 투자 내용으로는 2025년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에 총 487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9개 국립대 의과대 신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을 투입하고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 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정원이 증원된 의대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552억 원 투자한다.

윤석열 정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는 3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처 전문성을 활용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협업예산으로 108억 원을 편성했다. 또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 원대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장학금을 2024년보다 5929억 원 증액한 5조 31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돼 장학금 수혜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대학생 50%가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이 75%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같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예산의 우선 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총은 "내년 교육 예산이 증액 편성돼 다행"이라면서 "다만 교직원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등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고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등 굵직한 국책사업 소요 비용을 감안하면 교부금 3조 4000억 원 증가가 실질적으로는 감액 수준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 안전한 학교 구축, 교권 보호 등 교육 본질 예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