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선 학교까지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선 학교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이 검거된 가운데 SNS 등을 통해 수백 개의 '피해 학교 명단'이 나돌고 있다. 조주빈의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라며 신속한 가해자 처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충청지역 상당수 학교도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 명단으로 공유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0곳을 비롯해 대학교 9곳이 피해 학교 명단으로 돌고 있다고 한다. 충북에서는 최근 수십만 명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실제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고등학생 2명을 가해자로 특정해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나돌면서 학생과 학부모 불안이 증폭되자 각 학교에 특별주의보를 발령하는 공문을 보내고,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에 나섰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딥페이크 공포감'이 퍼지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법률 미비와 제도적 허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성 착취 영상물 유포, 마약 밀매 등 '익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엄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입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