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고 건의 정부예산안 반영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이창식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도청브리핑룸에서 정부 예산안 국비 8조 9000여억 원 반영과 관련해 27일 브리핑을 진행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도 국비 약 8조9000억원이 반영돼 2년 연속 9조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2025년도 전남도 정부예산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 8조6021억원 대비 2907억원(3.4%)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 로 낮게 설정된 상황과 국가 SOC 중 도로·철도 분야, 1조7000억원의 감액을 고려할 때 SOC 사업 의존도가 높은 전남도에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연초부터 국고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에 따라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연계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전남도 실국장급 간부 이상의 중앙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예산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도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조9000억원에는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해 왔던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등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 사업을 비롯해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들도 지난해에 이어 47건1254억원(총사업비 2조9879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예산확보의 주요 성과는 전남 지역 숙원이던 SOC 사업 본격 추진이다.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SOC 분야는 지난 22일 정부 예타를 통과한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기본계획수립비 37억원(총사업비 1조5965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 40억원(총사업비 1700억원),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2692억원(총사업비 2조8,00억원) 등이 반영돼 SOC 주요 숙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준공기한이 도래된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사비 435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공사비 461억원, 여수 화태~백야 도로 공사비 693억원을 확보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비 694억원, 곡성 석곡~겸면 도로 공사비 260억원 등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세계인이 찾고 싶은 글로벌 매력도시 전남'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소멸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6건 247억원(총사업비 1조 3,020억원)이며 신규사업은 해남의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7억원(총사업비 311억원), 영광의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4억원(총사업비 188억원)을 확보했다.
계속사업으로는 광양의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비 등 24개 사업 236억원(총사업비 1조 2,521억원)을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했다.
남도미식의 체계적 발굴·육성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전후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16억원(총사업비 155억원),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품격 있는 국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한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지원 23억원(총사업비 248억원),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순천) 사업비 30억원(총사업비 200억원), 대한 민국 문화도시 조성(진도) 사업비 30억원(총사업비 200억원)이 반영됐다.
농수축산업의 스마트전환 확대 등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수산 수출품목 1위인 김산업의 가공생산 능력향상과 김 물가안정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설계비 2억원(총사업비 150억원),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설계비 4억원(총사업비 150억원), 친환경농가의 경영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는 각고의 노력 끝에 7년 만에(2024년 228억원→2025년 319억원) 91억원 증액됐다.
부족한 접안시설을 확대로 어항의 안전 및 기능확보를 위해 진도 서망항 국가어항 확장 타당성 용역비 5억원(총사업비 450억원), 국내 최대 규모 국동항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여수 국동항 건설 설계비 24억원(총사업비 1415억원), 축산연구의 핵심기관인 국립축산과 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차질없는 함평 이전(2027년)을 위해 국립축산과 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비 402억원(총사업비 7619억원), 국내 환경에 적합한 중소 규모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및 표준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연구개발비 30억원(총사업비 150억원) 등이 반영됐다.
올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글로벌 도약이 기대되는 첨단산업분야로 첨단산업의 인프라 확장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핵심 전략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선박 연료공급 기술개발 및 실증기반구축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기술 연구 개발비 42억원(총사업비 299억원), 화순백신산업특구의 경쟁력을 강화하 고 첨단 신약 개발 기업의 맞춤형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디지 털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연구개발비 35억원(총사업비 350억원),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고도화로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고도화 기 반구축비 30억원(총사업비 172억원),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기술개 발비 24억원(총사업비 290억원), 탄소배출 저감 실현과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비 44억 원(총사업비 4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에너지 신산업 및 산단지원 분야로는 미래 에너지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전남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및 산단지원 선도사업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400억 달러(41조원) 규모의 글로벌 전력기자재 시장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재 평가 기술개발 및 실증 기획용역비 2억원(총사업비 2,000억원), 대학-연구소-기업 간 전문인력양성과 에너지기술공유로 일자리 창출, 기업 성장, 에너지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구축 사업비 30억원(총 사업비 234억원), 전시·교육·체험을 기반으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위해 탄소중립 에듀센터 사업비 16억원(총사업비 425억원), 태양광 사용 후 패널 발생량 급증에 따라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실시설계비 15억원(총사업비 450억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대불 국가산단) 계획용역비 5억원(총사업비 492억원), 강진 제2 일반산단의 접근성 향상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5억원(총사업비 93억원) 등이 반영됐다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2개소 243억원(총사업비 5,03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규 4개소 설계비 13억원(총사업비 1102억원), 계속 36개소 사업비 439억원(총사업비 7,812억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대 글로컬 교육문화복합관 리모 델링 설계비 10억원(총사업비 470억원),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호남권역의 다양한 재난대응을 위해 권역 소방용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비 23억원(총사업비 220억원),
서부정비창의 차질없는 개창('25. 7. 예정)을 위해 해양경찰 서부정 비창 구축 및 운영 사업비 947억원(총사업비 3165억원) 등 다양한 사업 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비 9조원 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최소 3000억원 이상 추가 반영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먼저,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원이 되어 줄 호남권 SOC(도로, 철도 등) 사업 2,000억 이상 증액,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용역비 2억원 (총사업비 400억원), K-디즈니 조성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비 154 억원(총사업비 462억원),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 20억원(총사업비 485억원), AI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조성 타당성 용역 3억원(총사업비 5,000억원) 반영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도(IV)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총사업비 3,024억원), 화순탄광 경제진흥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7억원(총사업비 5,643억원)은 조속히 통과와 함께 예산반영도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의 소득을 증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15억원(총사업비 400억원),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5억원(총 사업비 450억원), 정부안에 23억원이 반영된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지원 추가 증액 32억원(총사업비 248억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또는 미반영된 지역의 현안 사업들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중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고 9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다수 반영돼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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