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등 간행물윤리위원회 부실 심의 규탄집회

문체부에 직무 유기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들 문책하고 편향적·비교육적 심의위원 선정 즉각 철회 주장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비민주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인촌 장관이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와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 부실 심의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이므로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소속 기구의 불법적 결정을 방관하며 직무 유기해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담당직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 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음란 유해 도서를 심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 결국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고유 권한인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편파적인 전임 위원들을 추천한 60여 개 단체에 다시 한번 추천 공문을 발송해 편향적 젠더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신임 위원 15인을 위촉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담당 직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음란도서에 면죄부를 준 장본인 중 한 명으로 제척(除斥)됐어야 할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를 국내간행물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성토한다”며 “한창완 교수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저출산 국가부도위기를 외면한 채 결혼과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가 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단체를 어떻게 간윤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며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오명문 대한어머니회 부회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지난 기수 위원회가 음란도서에 대해 초등학생에게는 유해하나 중고생에게는 유해하지 않다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전문적 판단을 할 전문가가 배제된 이번 간윤위를 인정할 수 없고, 문체부 담당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불교청년회는 '청소년을 육성하거나 보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아닌 불교 청년 단체에 불과함에도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다른 주류 종교를 배제한 종교 편향성을 즉각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반동연, 퍼시연 외 음란도서 간윤위 부실 심의 규탄집회는 금글로리아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가 모두발언했다.

주요셉 공동대표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FIRSTKorea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67개 시민단체는 청소년 유해 도서를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이를 감독할 책임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주요셉 공동대표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서를 심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결정이 아니라며 시간을 끄는 등 공공 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막장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이므로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주요셉 공동대표의 기조발언에 이어 이형우 교수(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전문위원, FIRSTKorea시민연대 부대표), 정제욱 간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김민경 대표(꿈키움성장연구소),오미선 사무총장(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김연희 공동대표(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이영미 단장(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 이미선 회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시민활동가),박미숙 소장(책과함께성장연구소), 전주연 회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시민활동가)이 발언했다. 이어 김혜연 회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시민활동가)과 임현정 사무국장(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