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원 200명 과부족 예고...학생 학습권 저해 우려

세종시 학령 인구, 향후 10년 이상 증가세...정부 정책은 일률적 '교원 정원' 축소
박란희 시의원 대표 발의, 8월 26일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
교사노조, 전교조 즉각 환영 성명...정부의 전향적 검토 촉구

세종시의회 의원 20명 전원이 8월 26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 학령 인구 증가세는 여전하나 정부는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어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 인식은 세종시 학령 인구가 앞으로도 10년 이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란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선제적 교원 감축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서 출발한다. 이는 미래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움직임으로 인지했다.

실제 이 추세라면, 2025년 18명 감원 등에 따른 교원 과부족(200명) 심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과밀 학급 운영과 수업시수 과다, 교사 업무 강도 악화, 맞춤형 교육구현 불가, 학생들의 교육 기회 박탈이란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대통령실과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세종시를 향해 이번 결의안을 전달했다. 지역 교육 여건에 맞는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 마련과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 법제화 방안 검토, 세종시특별법상 정원 외 교원 임용 특례안 수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울중 등 3개 학교 신설에 따른 중등교원 182명 증원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지난 달 18명 감원을 통보했다"며 "이제는 조정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 동지역 전체 중·고등학교에 학급당 28명 이상 배정 시 과밀 심화로 행복도시 교육 지표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사업으로 출범 당시 학생수 25명 이하, 최적 20명 기준으로 설계된 교실 평균 면적이 62㎡로 전국 평균 대비 5㎡나 작은 점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세종 교육단체도 즉각 이날 결의안에 환영 입장을 내고, 정부의 입장 변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은지, 이하 세종교사노조)은 "8월 8일 교육부를 향해 세종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의지를 교원 수급 정책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라며 "결의안을 발의해 준 박란희 의원과 이에 함께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교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한 교원 정원 확대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 이하 전교조 세종지부)도 같은 입장의 성명을 통해 "2020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2021년 이를 법제화하라는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해 22일 만에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입법 청원을 성사시킨 바 있다"며 "이번 결의문은 두번째 움직임이라 뜻깊다. 앞으로 세종교육시민단체 연대 대응,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이 가능한 학교의 기본조건인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