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동서울 변전소 증설' 조사특위 열어

이현재 시장, 인허가 불허 및 업무협약 파기 지역정가 술렁
시 의회, 집행부 주민과의 소통 부재 행정력 낭비 지적

26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동서울 변전소 증설 반대 조사 특위 열어 사진/이인국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동서울 변전소 증설 불허와 관련 26일 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의 불허 방치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은 21일 한전 측에 관련 사업을 불허 통보에 이어 23일 업무협약 파기를 선언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시장이 주민 편을 들어줘 국가 기반 시설이나 다름없는 사업이 전면 수포로 돌아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수도권 전역의 중장기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관련 한전은 23일 공식 성명서에서 "하남시의 이번 결정은 수도권 전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은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도 일방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배경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에 중심에 서있다.

앞서 7월 이 시장은 입장 문에서 한전의 증설 계획은 "처음 듣는 것이다"고 언급했지만 한전은 "시장이 증설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해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도시·건설위원회 최훈종 의원은 하남시의 대응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 행정부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과 대응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동안 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따져 묻고, "이제 와서 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며, 주민들과 소통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서 또 다른 의원은 "한전이 소송으로 맞서면 시는 대응 방안이 있는지 묻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시 킨 이현재 시장의 리더 십과 행정 능력이 시험에 올라 앞으로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