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응패스 도입 D-14… 시의회서 제동 걸리나

민주당 김영현 의원, 26일 긴급 현안 질문 통해 시기 조절 필요성 제기
대중교통 기본계획, K-패스 및 충청권 통합 환승요금체계 우선 실행 후 검토 제안
절차적 하자와 준비 부족 노출...도입시기 재검토 주장

김영현 의원이 26일 이응패스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의원실 제공.

세종시 대중교통 활성화 카드, '이응패스' 도입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현(반곡·집현·합강동) 시의원은 26일 오전 제91회 임시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도약, 이응패스는 필요한가?'란 의문부호를 달았다.

대중교통 활성화 필요성엔 이의를 달지 않았다. 대중교통 분담률 70% 이상을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찾았다. 2023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자가용 점유율은 75%인 데 반해 대중교통 이용률은 9.4%로 전국 최저 수준인 상황을 언급했다.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가 당초 '버스 무료' 정책에서 한발 물러난 대중교통 정액권, 즉 '이응패스' 시행 계획을 추진 중이나 이에 앞서 반드시 짚어볼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전국 최저 수준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혁신 정책 도입을 필요로 한다. 사진=2023 세종시 사회조사 갈무리.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효과부터 검증 우선=세종시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노선 신설과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어울링 자전거 추가 공급 등으로 늘고 있는 건 고무적 요소로 봤다. 다만 광역 4개와 시내 7개 등 버스노선 추가 신설과 배차 간격 조정안, 17개 기존 노선 개편 등의 대중교통 기본계획 적용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9월 10일 '이응패스' 우선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프라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이응패스 도입의 시너지 효과가 부여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에만 매년 4억 원 투입, 충청권 통합 환승요금체계 부담액 7.8억 원 부담 가중=김 의원은 K-패스로도 버스 이용 요금의 최소 20%~최대 5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국 지하철과 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까지 이용 가능한 K-패스 제도를 우선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충청권 통합환승요금체계로 인한 지자체 부담금이 7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점도 환기했다.

이응패스에는 매년 60억 원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 김영현 의원은 "이응패스의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버스 여건상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라며 "버스노선 신설 및 개편에 따른 개선효과, K-패스와 충청권 통합환승요금 제도의 효과를 일정 기간 검토한 후에 이응패스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응패스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종시 재정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사진=세종시 사회조사 갈무리.

▲이응패스 사업추진, '의회' 빠진 채 절차적 하자=이응패스 예산은 2024년 2회 추경에 14억 5000만 원으로 담겼으나 앞선 본예산 심의와 올해 1차 추경에서 관련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점부터 다시 설명했다. 내부 유보금 처리와 함께 차후 절차 이행 후 재편성을 요구한 바 있는데, 시가 무리하게 추경안이 통과된 것처럼 호도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 심의·확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된 예산을 활용해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의회 심의·의결 전 예산 확보를 확신하고 대대적인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사전에 시의회와 간담회나 토론회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7월 말 담당자 인사 발령, 악의적 이용 우려, 8월 홍보기간 시행착오 다수=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 시기 조절의 필요성을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 강조했다.

교통국장과 대중교통과장, 버스정책팀장이 7월 말 새로운 인사 발령안을 받았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과제를 소화하하다 보니,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분석이다.

팀장 1명과 주무관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종을 제외한 대전과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문제 △타 지역민에게 카드 양도해도 할인 혜택 적용 △매년 60억 원 시 재정 투입의 적절성,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자문 부재 △접수 과정의 혼란과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부족, 상담 전화 불통 △체험단의 시범 운영 기간 9일의 한계 △12세 이하 아동의 기존 교통카드 호환성 부재 △장애인 누리콜 이용자 2000명 배제 △취약계층의 무료 이용 대상 제외 등의 문제에 능동적 대응의 부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김영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 전략수도로 가는 시점에서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며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뒤 이응패스 도입이란 행정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