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이행 지역발전 이끈다] 서산공항, 결국 국내선으로… "재차 못 지킬 약속만?"

2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26년 착공·28년 개항 목표… 공공측량도 12월까지 마무리
尹 "군사보호구역 해제… 활주로 인근 개발" 재차 빈 공약

서산공항 조감도. 충남도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지역 공약을 세우고, 이행을 다짐했다. 충남의 경우에는 지역색을 살리고,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와는 다르게 원활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공약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사실상 불발됐고, 가로림만 해양생태정원의 경우도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하며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경제성, 지역 적합성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와 향후 발전된 모습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지역 홀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매주 월요일, 대통령 지역 공약 추진현황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권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산공항이 2028년 개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건설 가능한 규모로 줄여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선 공약 미이행으로 인해 국내선으로 쪼그라든 사업 규모, 여기에 총선 직전 또다시 내건 공허한 연계사업 약속 등에 대해선 비판도 지속될 전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26일 서산시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산공항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기 위한 설명회다. 평가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 충남도는 환경에 미치는 계획을 추가 수립하고, 2026년 착공, 2028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시작한 서산공항 사업대상지 공공측량을 12월까지 마무리해 정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산공항은 4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터미널, 2대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해 민항공항으로 건설하게 된다. 충남이 경기도를 제외 민항공항이 유일하게 없는 곳이기도 하며, 서해안권 허브 역할의 주요 하늘길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산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은 두고두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크게는 대통령 공약 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는 2022년 4월 서산국제공항 건설을 균형발전 정책과제로 담아 발표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에선 낙제점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을 공약임에도 경제성 분석에 중점을 둔 평가지표에 의해서 사업 자체가 불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충남도는 사업비 700억 원대 국제공항에서 예타 면제 기준이 되는 500억 원 이하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내선 규모로 크게 줄었다.

올해 2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모습.

여기에 서산공항 추진 과정에선 다시 기존 서산공항 공약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연계 사업과 서산비행장 일대 개발까지 약속한 대통령에 대해 비판 목소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월 26일 서산비행장에서 충남에서만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해제구역을 해제하고 활주로 인근 개발을 약속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입 후 도시화와 안보 구조에 큰 변화가 있어 면밀하게 검토했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서산공항도 국내 노선 공항으로 추진하면서 점차 국제공항으로 키워가야 하는 상황이다. 총선 전 대통령이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내년도 사업 및 예산 등 어느 것 하나 정해진 것이 없어 추진 가능한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