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진혁 지방시대위원회 대전시 위원장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치분권의 권리와 의무 다룬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Ⅰ,Ⅱ 발간하다

최진혁 지방시대위원회 대전시 위원장.

“대한민국 건국 이후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성찰해보고, 제1,2공화국 9년간의 경험과 1991년 지방자치부활 이후 제6공화국 33년간의 경험 속에서 얻은 값진 교훈을 밑거름 삼아 다가올 3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자치분권 길을 모색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최진혁 지방시대위원회 대전시 위원장(충남대 자치행정학과(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이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Ⅰ,Ⅱ 를 발간한 뒤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진혁 위원장은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헌정적 기원에서 그 뿌리를 찾아보면서 어떻게 진행돼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다양한 특징과 문제점을 부각시켰다”며 “이와 함께 자연스레 지방분권의 이론적 내용과 현실에 대해 대륙계 지방자치와 비교하면서 그 적정성 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저는 우리나라가 60~70년대 저개발도상국의 발전행정 시각에서 지방행정을 논의했던 관점에서 90~2020년대 자치행정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던 시대 한 복판에 있었기에 그 전환기적 자치행정의 실상과 학문적 이론정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20세기 후반부터 자치행정의 성장과 시행착오적 혼란시기가 병행되었던 21세기 전반에까지 학술적으로 접근한 연구내용을 이 저서에 담아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방자치 유전인자(DNA)가 유사한 대륙계 지방자치의 대표모델로서 프랑스가 경험한 자치분권의 지혜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자치행정의 문제를 보다 적실성 높게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지방자치 부활이후 약 30여년,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치행정학자로서 고민해야 했던 자치분권 연구과제들이 우리나라 자치행정의 실상을 바로 이해하고, 이 연구서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자치행정학의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자,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도로서 용기를 주신 어머님, 아버님, 특히 새벽기도를 통해 자식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어머님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겸손함을 훈육해주셨던 어머님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말했다. 또 “교육자로서 엄격하셨던 아버님이 들려주셨던 그 성경말씀("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Nous savons, du reste, que toutes choses cooperent au bien de ceux qui aiment Dieu, de ceux qui sont appeles selon son dessein ; Romains 8:28)도 감사의 생을 살아가라는 교훈을 주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오로지 성경말씀에 의지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사위사랑이 지극하셨던 장모님, 학문적 식견과 도전정신으로 파리유학을 강권하셨던 장인어른, 그 덕분에 미력하지만 오늘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조금이나마 완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여겨진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무엇보다 자치행정학자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히 프랑스 지방자치행정 연구에 도전하도록 북돋워주셨던 정세욱 교수님의 큰 가르침이 이 책자의 결실을 보게 했다”며 “박사후 연구과정(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재무행정, 지방재정의 심도있는 가르침을 주셨던 강신택 교수님, 그리고 지방재정을 넘어 정부회계분야에까지 연구의 영역을 넓혀주신 강인재 원장님의 도움이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서 머리숙여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전국 최초, 최고의 자치행정학과(도시·자치융합학과)로서 자부심과 열정으로 함께 동고동락 해주셨던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바쁜 학내외 일정을 이해해주고 교육자, 학자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희생을 감당해준 소중한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 책으로 그동안의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대신 전하고자 한다”며 “특히 하늘나라에서 늘 기도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 생전에 책출간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시고, 늦었지만 매순간 최선을 다해 쌓은 연구업적인 이 소중한 책자를 정성스럽게 바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에서 공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충남대 자치행정학과(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행정제도(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지방자치법(지방분권, 교육자치, 재정자치), 유럽지방행·재정(비교행·재정;정부회계제도) 등이다. 주요 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자립적 지역발전 모델,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 지방의회의 이해, 지방행정 거버넌스, 유럽연합의 행정과 정책연구,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신지방의회론, 지방자치법해설 등의 저서와 자치분권, 자치행재정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한국유럽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지방자치특별위원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서울행정학회 부회장,한국지방재정학회 상임이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상임이사 등의 학술활동을 했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자문위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실무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제3실무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정책자문위원장) 자문역할을 했고, 현재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