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사회봉사명령 기피한 20대 사기범 교도소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법원 인용 확정

법원의 선처에도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20대 사기범에 대해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가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22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20대)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해 지난 9일 법원에서 인용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사기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주거이전 후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와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왔다.

서동일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