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평생교육+연구실' 통합, '크린넷 용역 삭감' 이슈 부각

세종참여연대, 8월 22일 "평생교육 내팽개치는 통합 조례안 개정 반대" 성명
문제점 투성이 '크린넷' 미래 위한 용역비 3억 원 전액 삭감도 규탄

대전세종연구원(좌)과 평생교육진흥원(우) 누리집. 사진=각 누리집 갈무리.

세종시 '평생교육+세종연구실 통합(가칭 미래인재정책연구원)' 추진과 '크린넷(생활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효율화 용역 3억 원 삭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8월 22일 미래인재정책연구원 추진을 졸속 행정으로 보고, "7월3일 입법예고해 8월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세종시의 꼼수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가칭 미래인재정책연구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을 독립적 연구 기관으로 분리한 뒤, 여기에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세종연구실의 섣부른 분리로 인해 설립이 난관에 봉착하자, 이 같은 꼼수로 우회 설립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최민호 시장의 독립된 연구기관 설립이란 욕심에 의해 평생교육도시 세종시 브랜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2019년 평생학습도시,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2022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평생학습 참여율 48.7% 등의 흐름에 역행하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이 함께 가꿔 나가는 출자·출연 법인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책을 만회하려는 꼼수로도 봤다.

이와 관련, 김현미(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연구원이 대전에서 분리될 필요성은 분명하고 공감의 폭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유사 기능을 지방 공공기관의 중복 통합으로 행정 비효율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회기 다양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을 것"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신도시에 설치된 크린넷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크린넷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대응 용역 예산(3억 원)의 정상화와 범시민대책기구 수립을 촉구했다.

생활 쓰레기 대부분이 크린넷을 통해 수거되고 있는데, 명확한 검증 없이 도입해 각종 문제를 노출하던 도중 2023년 집하장 화재와 한솔동 관로 파손에 따라 수개월 간 사용도 못한 점을 언급했다. 내구연한 10년의 투입구 교체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골든타임 시기란 점도 어필했다.

참여연대는 "크린넷 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그 크기와 관계없이 즉각 해결돼야 한다. 세종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정책 연구는 물론이고 운영에 대한 용역도 없는 실정이다. 3억 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고 성토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앞서 형성된 생활권의 경우, 관로가 하나이다 보니 큰 문제를 가져왔다. 5~6생활권의 경우, 관로가 구분돼 비효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적치장에서 바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용역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