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리포트] 6. 지천댐, 실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충남 청양 지천댐 조성 예정지 지도.

정부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이번 계획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 가뭄 피해 예방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게임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물론 수몰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환경파괴 우려로 인한 반대가 없는 건 아니다.

중도일보는 이에 수면 위로 떠오른 기후대응댐 건설 배경과 효과, 주민 반응, 갈등해법 등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에 나서기로 했다. <편집자 주>



기후대응댐 신설 후보지인 충남 청양 지천댐을 두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얼마나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산·인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자원으로 용수를 비축해 판매까지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저조한 충남 청양과 부여의 상하수도·도시가스 보급 지원사업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물관리정책실과 충남도는 22일 청양군과 청양군의회를 찾는다. 환경부 주최로 27일 열리는 지천댐 신설 사업 주민설명회에 기초지자체 협력을 구하기 위함이다.

환경부와 충남도는 사업 필요성과 함께 경제적 효과로 인한 지역사회 발전안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댐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매년 심각해지는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이다.

지난해 대전·세종·충남은 전국에서 가뭄일수가 가장 길었다. 전국 평균 31.4일보다 20일가량 많은 51일이었다. 가뭄 피해로 인한 농·임·축산업 등 충남 산업 전반적으로 끼친 피해를 산술적으로 따지긴 어렵지만, 댐 신설 이후 용수를 확보하고 방류하는 등 운영을 통해 일부 해결이 가능하다.

홍수 피해로 인한 그동안 경제적 피해는 더 심각했다. 청양 지천 범람으로 인근 지역에 2022년과 2023년 동안 단순 계산으로 1184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 인명 피해까지 입었다.

기후위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반시설 사업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청양과 부여 지역에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보급, 농지개량, 공용창고 조성 등 지원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그중 충남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보급률로 사회적 비용도 매년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청양군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은 55.9%, 그중 남양면 13.8%, 대치면 26%, 장평면은 36.7% 수준으로 더 낮다.

또 댐 건설로 인한 지자체 추가 수입도 발생할 수 있다.

저수용량이 여유가 되는 때에 다른 지자체 또는 산업단지, 기업으로 용수 판매가 가능한데, 판매액의 20%를 지자체가 수수료를 받아 수익사업이 된다.

여기에 충남도가 지천댐 하류 지역 관광 인프라 조성 계획도 세우고 있어 댐 주변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져 추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천부항댐과 주변에 조성한 문화·놀이·레저 공간. 김천시 홈페이지.

지천댐과 비슷한 규모의 김천부항댐의 경우 2013년 완공 이후 김천 대표 관광지로 매년 관광객이 늘어 생태공원과 오토캠핑장, 둘레길, 출렁다리, 가족체험형 테마파크, 짚와이어, 스카이 워크 등으로 지자체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만, 지천댐의 경우 과거 3차례 댐 신설이 실패하면서 주민 간 일부 이견이 있고, 반대위에선 상수도보호구역 미지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주민 의견청취가 우선돼야 한다.

공청회와 수자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댐 신설 기본구상과 세부계획을 세우는 행정과정을 통해 지천댐 사업 규모 수정으로 경제유발효과도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충남도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은 "환경부와 함께 지천댐에 대한 필요성, 효과, 지원사업 등을 궁금해하는 주민에게 적극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2035년이면 하루 18만 톤의 용수가 부족해지는 충남도는 이미 물 부족 지역이다. 단계별 용수 공급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지천댐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