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 메가시티 해법 찾기 얼마나 되고 있나

서울공화국이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극복할 대안이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공동 대응이란 과제도 더해졌다. 전국 지자체 중 규약을 만들어 정부의 첫 공식 승인을 받은 '충청지방정부연합'에서 보듯이 메가시티는 '연합' 성격이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시·도의 연합 의지는 강하지만 연합 방식이나 밀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공감대를 바탕으로 접점 찾기가 과제일 것 같다.

이념적으로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획기적 지역 '원팀' 방안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외형은 초광역 교통망을 주축으로 한 경제공동체다. 그게 기본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깰 '충청 대전환'에서는 경제력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문제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과 인재가 찾아드는 메가시티, 그러한 국가경쟁력 향상 모델로 방향 설정이 되는 게 맞다.

메가시티 전 단계에선 지역발전 등 경제적 호재에 방점을 둬야 자연스럽다. 특별지자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부분으로까지 확장력을 키워야 한다. 광역시와 주변을 둘러싼 도의 이분 체제를 폐지하고 행정구역을 묶는 일이 현 수준에서 우선순위일지는 고려해볼 문제다. 제2수도권으로 키우는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가 더 급하다는 뜻이다. 부울경이 처음에 그랬고 최근 뛰어든 호남권도 메가시티 경제동맹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지역만의 행정통합이나 개편은 아직 조심스럽다. 충청권 광역연합과 다른 궤도처럼 작용해 구심력이 분산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

먼저 해법 찾기에 나설 주제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만들기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다소 낮은 단계다. 큰 그림은 좋으나 불필요한 내부 경쟁과 분열을 자초할 위험은 소거하면서 완급을 가렸으면 한다. 충대세민주포럼의 21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준비된 발제뿐 아니라 초광역적 공간전략 정책을 위한 다양한 혜안을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