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추진' 논란

국가교육위원회가 2026년부터 10년간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담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원화하고, 고교 내신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나온 방안이다. 국가교육위는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위가 여러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전 조율 의혹' 등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위가 논의한 내용은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리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수능Ⅰ과 수능Ⅱ에 모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능Ⅱ에 논·서술형 문항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한다.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제도의 틀이 바뀌는 등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이다.

내년 3월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뭐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부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장과 민감한 교육 정책을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전문위 논의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사전 조율 의혹은 해당 전문위원이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음을 해명하고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으나 교육 대계를 둘러싼 논란을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국가교육위가 전문위 자문을 바탕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임기 내 대입 개편안이 나오면 적용 시점은 2031학년도가 된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상으로 학부모 등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국가교육위는 교육부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교육위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이 유출되고, 사전 조율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