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이 발끈한 이유(?)

김 의원 "공모사업 신청할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해달라" 주장
의회와 사전협의 없어 낭비성 예산 삭감 난감

김권한 의원이 19일 의원이 간담회에서 시 미래전략실장에게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 사전협의를 해달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사진>이 19일, 의원간담회에서 "공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 사업 신청에 앞서 시 의회와 사전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에 대해 김권한 의원(민주당)은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국도비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에 문제가 있어 의회 입장에서는 변경해야 함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고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다. 회기가 아니더라도 의회와 집행부 간 사전 조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고마센터 공모사업 부문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공주시가 고마센터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면서 "무대에 '루미나리에'를 입히는데 10억, '미디어 파사드' 20억 등을 각각 투입한다는데, 도대체 사람이 없는데 이 같은 예산을 왜 투입하느냐"며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지난번 백제문화제 기간 중 공산성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며 낭비성 예산임을 꼬집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대체적으로 국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사업비가 투입된다.

금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의 경우 100억원 중 특별교세 50억, 시비 50억이 각각 투입된다.

이 같은 정황을 들어 김 의원은, 공모사업이라도 시비가 절반 이상 투입되는 만큼 의회와 사전협의 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다.

김권한 의원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국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삭감하고 싶은 예산이 많다"면서 "만약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 달에 한번 미팅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용 미래전략실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