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리포트] 삶의 질 개선 공론화 與野 협치시급

댐 건설→주민 복리증진 이어가기 위한 국회 역할론 대두
與 이종배 대표발의 댐주변지역지원법 논의테이블 '시급'
野 박수현, "지천댐 주민 수용성 최우선 가치… 소통해야"

[기후대응댐 리포트] 5. 정치권 머리 맞대고 해법찾아야



정부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이번 계획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 가뭄 피해 예방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게임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물론 수몰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환경파괴 우려로 인한 반대가 없는 건 아니다.

중도일보는 이에 수면 위로 떠오른 기후대응댐 건설 배경과 효과, 주민 반응, 갈등해법 등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에 나서기로 했다. <편집자 주>

영주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충청권 등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신설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댐 건설이 실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댐 건설 관련한 현안 입법과 댐 신설안 확정 이전 정부와 지역주민 간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댐 운영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수행 때에도 관리청 등이 납부해야 할 댐 운영 수입금 출연금 비율도 낮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시 댐 주변 지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청취토록 했다.

또 댐 관리청 등이 납부하여야 할 발전 판매 수입금 비율(6%→10%)과 용수 수입금 비율(22%→30%)을 각각 상향토록 했다.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댐 용수 우선 공급 등의 내용도 담아 지역 주민 편의를 증진토록 했다.

이 의원은 "각종 피해와 행위 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 불이익을 받아온 댐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돼 있지만,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여야가 채상병특검법 등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곧추세우고 있는 터라 언제쯤 논의될는지는 현재로선 가늠키 어렵다.

일각에선 정부가 기후대응댐 신설안을 발표한 지금, 여야가 이 법안 처리를 공론화 하기 위한 논의테이블을 차려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댐 신설에 따른 지역발전 가능성을 국회 차원에서 알리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책무라는 것이다.

야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감지된다.

지천댐 건설계획 발표된 충남 청양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지천)댐 건설이 왜 필요한지 정부가 청양 주민에게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댐을 만들어서 생길 수 있는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천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이 최우선이며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책은 그것이 공감이 되어서 설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차후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천댐 건설에 대해 청양 주민들의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결정 최우선을 주민 수용성에 두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