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남시 행정 광고비 예산 '눈먼 돈'

지역 인터넷 매체 막대한 광고비 집행 공정성 논란
지방정부 예산 흥청망청 사용해도 내외부 감사 전무

민선 8기 이현재 하남시장은 정치 관록의 노하우로 청렴한 공직문화 풍토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보실은 행정광고비를 흥청망청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내외부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시정 홍보란 시 전반에 대한 정책 등을 각 언론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문제는 행정광고비를 집행하기 이전 지방언론사와 지역 인터넷 매체의 홍보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해당 실과의 책임자의 결재로 펑펑 집행해 논란이다.

몇 년 전만해도 행정광고비 집행 내역은 정보공개대상이라는 미명아래 제삼자 동의를 받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 사실상 비공개 성역이나 다름 없었지만 최근 홍보비 내역이 언론재단 시스템에 공개되어 실체가 드러났다.

2023년 하남시 행정광고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옥외 광고 등을 포함 12억2천만 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이중 지역 인터넷 매체 개인사업자에 건당 220~330만원 (부가세포함)을 셀수 없을 만큼 지급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지역 인터넷매체 상당수는 뉴스 검색창에서 하남시 기사를 검색할 수 없고, 신문도 발행하지 않는데도 정상적인 언론사보다 광고비를 많이 책정해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공보실에서 매일 발송한 보도자료를 소홀하게 게재한 인터넷 매체에도 막대한 광고비를 챙겨줘 총체적인 내부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는 경기도청에 인터넷신문 신고등록만하면 출입 통보를 할수 있고, 2~3년만 지나면 홍보효과와 상관없이 행정광고비를 집행한 기준이되어 해마다 유사한 매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하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통제불능 상태에서 해마다 지방정부 예산 수천억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제지할 방법이 없어 정부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는 "시민의 혈세를 개념 없이 예산을 낭비하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에 가깝다"고 언급하고, "사적인 친분이나 강압에의해 광고비를 정상적인 언론사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한 것은 또다른 법에 저촉받을 수있다"고 해석했다.

현재 하남시에 등록된 언론사와 지역 인터넷 매체 약300여 개의 출입기자가 연간 홍보비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해당 부서가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처럼 각 언론사의 홍보효과 등을 검증하지 않고 멋대로 시민의혈세를 집행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해명을 내놓지 않고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