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충주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충주경찰서는 16일 서내 탄금마루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 및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시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3명이 참석해 절도 등 형사입건 3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박재삼 경찰서장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