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추진때 국립의대 시설·예산 차질우려

민주 진선미 의원 분석 의대생1인당 교육활동 연면적 큰폭↓
충북대 60㎡→15㎡ 충남대는 정부 기준 14㎡에도 못 미칠듯
陳 "향후 7 년 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9000억 원 소요"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립대학 의과대학들의 시설 확보 및 관련 예산 조달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강동갑)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상세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 이후 학생 1 인당 연면적이 크게 하락하고 향후 7 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9000억원 이상의 달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는 충북대의 경우 정원 증원 이전 기준 학생 정원은 294명에 연면적 1만 7692㎡로 1인당 연면적은 60㎡다.

그러나 의대생 정원 증원 이후 편제정원은 1200명으로 증가해 1인당 연면적은 15㎡로, 향후 45㎡ 만큼 면적이 줄어든다.

의대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충북대 다음으로는 제주대가 정원 증원 이전 기준 학생 1인당 연면적 73㎡에서 정원 증원 이후 29㎡로 감소해 44㎡만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상국립대 40㎡, 경북대 32㎡ 순으로 면적 감소가 예상된다 .

정부가 마련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 기준을 밑도는 곳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발표하며 의학부분 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20㎡에서 14㎡로 개정했다 .

그러나 강원대와 충남대의 경우 1인당 연면적 14㎡보다 작은 기준치로 예측돼 개정된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 국립대가 향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필요하다고 요청한 의학 교육 진행에 따른 시설과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이 각 국립대 7년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 향후 교육지원시설과 학생기숙사(생활관) 신축 계획을 제출했다.

검토 결과 전체 14동의 건물이 추가로 신축돼야 하며, 21만 7938㎡ 의 활용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국립대학들은 추가 건물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전남대의 경우 학생생활관을 건설하기 위해 5810㎡ 활용면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향후 7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하기 위해 각 대학들은 투자 계획도 함께 적시해 정부에 제출했는데, 7년간 9개 국립대학들은 총사업비 9268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진 의원은 " 의대 정원 증원 이후 계획대로 시설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연면적이 이렇게나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어 의대생들의 질적 의료 교육 환경을 담보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며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없이 부턱대고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대학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의 규모로 확인이 되는데, 사립대 의과대학 현황자료 전체를 살펴보게 될 경우 그 규모는 더 클것"이라며"의대 학생 정원만 증원해 놓고 관련된 교수진과 시설 및 예산 확보 계획은 찾아볼 수 없어 앞으로 의대 교육 현장에 혼란이 더 크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탰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