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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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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5월 21일 시민대책위가 대전교육청 앞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오현민 기자 |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내 특수학교는 6곳인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모두 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22년 3417명에서 2023년 3541명, 2024년 4월 기준 3596명으로 증가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022년 52학급에서 2023년 67학급으로 늘어나며 과밀화된 상태다.
대전해든학교 학생들의 평균 통학시간이 왕복 3시간 걸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또 대전가원학교의 경우 2012년 개교 당시 24학급이었지만 현재 49학급까지 늘어난 상태로 과대·과밀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설립 추진에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부지 선정 이후에도 여러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학교 용지 문제부터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 학생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대전교육청은 현재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설 교육감은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TF 운영과 대안교육 특성학교 지정을 마쳤고 임기 중 추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후 투자심사와 설계 및 착공, 시설공사를 마무리로 대전 최초 공립 대안학교를 2027년 개교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이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투입할 예산은 총 397억 7500만 원으로 2024년 228억, 2025년 58억 3000만 원 2026년 111억 1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대안교육 특성화고 설립 TF 구성과 연구회를 운영하며 학교 부지 선정, 향후 개설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의과정을 거쳐 현재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인 미래누리고(가칭) 부지선정까지 마쳤고 10월에 있을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교육청만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고 대전 내 3개 사립 대안학교만 운영되는 실정이다. 공교육 제도권 밖에 있던 학업중단학생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신설이 한 걸음 전진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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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늘봄학교 현장에 방문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제공 |
하지만 늘봄실무원 간 업무 역량의 차이가 극명히 갈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역교육계 등에 따르면 늘봄실무원 배치는 완료됐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이 부족해 교사들의 업무경감은커녕 인력 관리 업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늘봄실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27시간의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청 담당자가 현장방문 컨설팅도 진행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대전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은 걱정과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대전교육청은 늘봄학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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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월 대전교육청이 교원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대전교육청 제공 |
앞서 6월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5월부터 업무 운영 현황 확인과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또 주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전시 관계자와 업무이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자격에 관한 부분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선발 기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 방식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전교육청은 2학기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로 다음 주 중 교육부가 전국 동시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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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교원업무 개선을 촉구하는 플래카드. 사진=오현민 기자 |
설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조하며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4억 3200만 원을 투입해 교육활동 보호 메뉴얼과 침해 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심리, 법률 상담·치료비 지원 등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학교 녹음 전화기 설치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 교육감 임기 동안 공약 추진율은 65.5%다. 초기 계획은 160교에 교육활동 보호 운영 지원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추가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설 교육감은 특별교부금을 통해 교권보호 관련 지원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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