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설동호 대전교육감]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제동' 주요 공약 추진률 점검

2023년 12월 기준, 112개 공약 중 89개 완료
이 중 22개는 정상추진, 추진 시기 미도래 1건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선정도 못해 우려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민선8기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설 교육감은 3선에 성공해 10년째 대전교육을 관장하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한 공약이행 부분에서 설 교육감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점공약으로 내놨던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선정부터 지지부진을 겪고 있다.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과 유보통합 등은 잡음이 가시지 않고 교원들의 업무부담 피로도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3년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사 피습사건 등 교육현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힘을 싣고 있다. 중도일보는 대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상세히 짚어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편집자 주>

설동호 대전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공약 이행률은=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서남부특수학교와 공립형 대안학교,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등 굵직한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놓으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대전교육감 당선을 이뤘다. 이외에도 총 112개의 다양한 공약을 완료, 이행 중이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89개의 공약은 완료된 상태고 22개 공약은 정상추진, 1개의 공약은 추진 시기 미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 교육감은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배움과 성장이있는 혁신교육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으로 구성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임기 시작인 2022년 7월부터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공약을 추진 중이지만 기간 내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는 사업들이 2024년에 어떤 방향으로 진전됐는지 궁금증을 품고 있다. 대전교육청 공약 관리 담당자는 "2024년 6월까지 이행률은 8~9월 초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5월 21일 시민대책위가 대전교육청 앞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오현민 기자

▲'평등한 교육권'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아직 부지 선정조차 못한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율은 40%로,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대전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마쳤다. 당초 설 교육감은 2022년 7월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23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2024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협의, 2025년 용지확보 투자심사, 2026년 설계를 끝으로 추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했다. 다만 부지선정 과정에서 거듭 미끄러지며 2028년 개교로 2년의 기간이 늘어난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내 특수학교는 6곳인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모두 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22년 3417명에서 2023년 3541명, 2024년 4월 기준 3596명으로 증가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022년 52학급에서 2023년 67학급으로 늘어나며 과밀화된 상태다.

대전해든학교 학생들의 평균 통학시간이 왕복 3시간 걸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또 대전가원학교의 경우 2012년 개교 당시 24학급이었지만 현재 49학급까지 늘어난 상태로 과대·과밀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설립 추진에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부지 선정 이후에도 여러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학교 용지 문제부터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 학생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대전교육청은 현재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설 교육감은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TF 운영과 대안교육 특성학교 지정을 마쳤고 임기 중 추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후 투자심사와 설계 및 착공, 시설공사를 마무리로 대전 최초 공립 대안학교를 2027년 개교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이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투입할 예산은 총 397억 7500만 원으로 2024년 228억, 2025년 58억 3000만 원 2026년 111억 1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대안교육 특성화고 설립 TF 구성과 연구회를 운영하며 학교 부지 선정, 향후 개설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의과정을 거쳐 현재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인 미래누리고(가칭) 부지선정까지 마쳤고 10월에 있을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교육청만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고 대전 내 3개 사립 대안학교만 운영되는 실정이다. 공교육 제도권 밖에 있던 학업중단학생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신설이 한 걸음 전진한 모습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늘봄학교 현장에 방문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제공

▲'교육과 돌봄 함께'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 =대전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24년 2학기부터 157개 학교 초등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앞서 2023년 1학기부터 2024년 1학기까지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마쳤다. 대전교육청은 7월 1일 자로 157개 학교에 교무행정늘봄실무원(늘봄실무원)을 1명씩 배치한 상태다.

하지만 늘봄실무원 간 업무 역량의 차이가 극명히 갈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역교육계 등에 따르면 늘봄실무원 배치는 완료됐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이 부족해 교사들의 업무경감은커녕 인력 관리 업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늘봄실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27시간의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청 담당자가 현장방문 컨설팅도 진행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대전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은 걱정과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대전교육청은 늘봄학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7월 대전교육청이 교원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대전교육청 제공

▲'분산된 아동교육 하나로' 유보통합=2025년 시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어린이집 관리 주체를 교육당국으로 이관하면서 오랫동안 이원화됐던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6월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5월부터 업무 운영 현황 확인과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또 주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전시 관계자와 업무이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자격에 관한 부분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선발 기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 방식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전교육청은 2학기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로 다음 주 중 교육부가 전국 동시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교원업무 개선을 촉구하는 플래카드.  사진=오현민 기자

▲'교육현장의 핵심' 교원을 보호하자=교원들은 교권침해, 업무부담 등에 시름을 앓고 있다. 교육당국은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교원보호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해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설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조하며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4억 3200만 원을 투입해 교육활동 보호 메뉴얼과 침해 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심리, 법률 상담·치료비 지원 등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학교 녹음 전화기 설치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 교육감 임기 동안 공약 추진율은 65.5%다. 초기 계획은 160교에 교육활동 보호 운영 지원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추가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설 교육감은 특별교부금을 통해 교권보호 관련 지원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