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열고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더라도, 추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먼저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문진석 국토위 간사는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이번 법안 처리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마지막 논의는 절대 아니다"라며 "정부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을 위해 계속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