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학원 선행학습 광고 단속 유명무실"

초등 의대반·삼육중 대비반 등 40여 건 적발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학원 선행학습 광고 단속 인력 구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광고가 광주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 학원은 초 5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수준의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 B 학원은 초 5~6학년 대상으로 의대선행반을 운영해 중학교 수학 교재로 학생을 가르쳤으며, C 학원은 의학도서를 활용한 독서활동 등 초등의대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D 학원은 초 6학년을 대상으로 삼육중 합격을 위한 16주 완성 합격막차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E학원은 초 4~5학년 대상으로 삼육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 3학년이 3년이면 중3 내신 무조건 100점', '24년 연속 광주1위, 수백 명의 의대생을 만들어냈다'는 등 허위·과장으로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학 시기에 맞춰 선행학습 광고가 급증함으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법 상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시민단체 신고, 교육부 지시하달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단속, 적발, 처분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학원 옥내·외 부착물, SNS 등 42건의 선행학습 광고를 적발해 광고물 삭제, 철거 등 조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을 뒤흔드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을 구축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