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편중 부동산 대책…지방 건설·부동산 실효성 의문

정부, 서울·수도권에 21만호 우량 주택 공급 계획 발표
1기 신도시, 지방 미분양 대책 나왔지만…실효성은 글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수도권에 편중된 부동산 공급대책을 집중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수립 계획이나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대한 대책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선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이후 처음으로, 정부는 그린벨트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을 포함해 향후 6년간 서울·수도권에 21만 세대의 '우량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향후 2~3년 내 서울·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로 인해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자 정부 차원에서의 '시장 달래기' 목적의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온 것이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5만 세대, 내년에 3만 세대가 발표되는데 서울 물량은 올해 중 모두 공개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올해 11월 2만6000세대 이상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 등 순차 정비에 나선다. 2026년 최초 인허가를 시작해 2029년까지 8만8000세대의 인허가와 4만6000세대의 착공을 완수하는 게 목표다. 올해 하반기에 대전·부산·인천·수원·용인·안산 등 6개 지자체가 관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미래도시지원센터도 확대 개소한다.

최근 심화하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CR리츠,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9월 중 출시 계획인 CR리츠는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HUG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리츠 신용평가 및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는 보증 신청 前이라도 우선 진행한다.

지방 미분양 애로가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서는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 12월까지 전용면적 구분 없이 분양가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선 세 부담을 집중적으로 경감한다. 사업자를 위해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구입자를 위해선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경환 리치드리머 대표는 "건설사와 다주택자의 지방 분양을 보호·촉진하는 대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전을 포함한 지방 도시의 미분양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최근 추세를 지켜보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서울·수도권에 집중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이들 지역은 당장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지방을 위한 대책인지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