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남시 행정 광고비 집행 기준있나

시, 광고효과 검증 없이 주먹구구 집행 배임 논란 거론

정부광고 통합지원 시스템, 하남시 행정광고 현황

하남시가 시정 정책 등에 필요한 홍보비 예산을 출입 기자 언론사와 지역지 인터넷 매체에 집행한 행정광고비를 불공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 광고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하남시 행정광고비 집행 내역은 지방 언론사와 지역 인터넷 매체 등에 12억 원이 넘는다.

언론사 홍보란 일반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언론사보다 일반 개인사업자 매체가 행정광고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는 법인 회사로 내외부 정규직원과 더불어 취재·편집·광고부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언론의 순기능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자칭 언론사라 칭한 개인사업자의 지역 인터넷 매체는 1인 체제 운영도 가능하고 컴퓨터 1대로 거주지에서 모든 (취재·편집·광고 등) 역할을 혼자서 해결해 마치 첨단 인공지능 AI를 능가한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각 도청에 신고 등록만으로 기자 활동이 자유로워 강력범죄자도 관청을 구석구석 파고들어 취재가 가능하고, 언론사 대표로 신분을 세탁하여 지역 사회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게다가 홈페이지 관리 전문업체와 소정의 인터넷 서버 비용 100만원 미만을 지급하면 편집업무까지 대행할 수 있고, 나 홀로 취재 활동을 하면서 행정광고비를 옥죄며 지방정부 행정광고 시장흐름을 흔들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사용한 행정광고비는 저렴한 예산으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고, 홍보 효과 검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여 곡간을 축냈다면 직무유기이고, 더 나아가 배임의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광고효과는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는 영역이다. 언론사의 영향력과 인지도로 객관적인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

민선 8기 하남시가 집행한 광고비는 연간 12억이 넘는다. 이중 지역 및 인터넷 매체만 수억 원을 집행해 혈세 낭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하남시에 출입 기자로 등록된 언론사 및 인터넷 매체는 약 300곳이다.

인터넷 언론사와 1인 개인사업자가 광고비를 받으려면 기사 조회 수 검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 기사검색을 최소한 기준 삼아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1인 매체는 인터넷포털에서 기사검색이 되지 않는데도 이들 매체에 막대한 광고비를 퍼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1인 유튜브 방송 광고수입은 구독자가 충족되어야 수입이 발생하고, 방송 조회 수로 연결되어 일반 광고가 붙어 수입이 발생한다. 하지만 1인 인터넷 매체는 기사 조회 수와 상관없이 막대한 행정광고비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홍보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신문사나 인터넷 매체에 터무니없이 예산을 허비하면 직무유기와 배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광고비를 받으려면 신문사는 최근 2년간 발행 부수 및 유가 부수와 인터넷 기사 조회 수를 광고주가 요청하면 공개해야 하고, 일반 사업자의 인터넷 매체는 기사검색 조회 수를 확인한 다음 광고비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그나마 객관적이다"고 말한다.

덧붙여 "지역 인터넷 매체에 행정광고비를 차단하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이를 통제하지 않아 해마다 유사한 매체가 우후죽순 늘어난 책임은 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책임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시민의 혈세를 좀먹는 행정광고비 예산 사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돼, '눈먼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