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피습사건 20대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2부 상고심 선고한 원심 유지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가 2023년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사진=중도일보DB)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8월 4일 오전 10시께 교사 B씨를 만나겠다며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을 찾아가 B씨에게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교사 B씨는 A씨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해 교과교육을 담당한 바 있으나 담임을 맡은 적은 없었다. 대전지법에서 이뤄진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봤을 때 원심이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