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0개 '교육발전특구'...세종교육 미래 경쟁력은

교육부 2월 1차 이어 7월 2차 지구 지정 결과 발표...세종시, 7개 광역지자체 막차로 합류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도시 지향, 3개 전략, 10개 핵심과제 담겨
교육 3단체 차례로 성명...환영 입장과 함께 특구 남발 등 우려 표명

관리형 교육발전특구로 조성된 세종시의 비전과 실행 과제. 사진=교육부 제공.

새 정부 들어 '교육발전특구' 선도도시로 꼽힌 세종시의 미래 교육은 어디로 향할까. 이를 두고 관계기관과 제 교육 단체 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가 7월 30일 발표한 자료를 다시 보면, 세종시 교육발전특구는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도시'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모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연계형 늘봄 체계 구축,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 체계 혁신, 지·산·학·연 연계 정주형 지역혁신 인재 양성 등 모두 3개 전략으로 담겼다.

이를 뒷받침할 10대 핵심과제는 ▲마을교육지원센터 연계 민·관·학 늘봄 지원 체제 구축 및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옛 방과 후 학교) ▲유아교육원 설립 및 놀이와 배움 중심 유보이음교육 등 온(on-溫) 세종 유보통합 추진(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초·중 연계 이음교육과정 확대 및 자연친화적 숲 유치원 등 생태교육과정 운영 ▲특화 및 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자율형 공립고 2.0(산울형 캠퍼스 고교) 설립 추진 ▲훈민(인문 중점), 정음(예술체육), 창제(수학·과학) 특화 교육과정 통한 고교학점제 강화 ▲거점형 공동교육센터 운영 및 온라인 학교를 통한 읍면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포함한다.

이에 더해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운영 및 온라인 강좌와 자격증 강좌 연계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인턴십 연계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협약형 특성화고(미래고) 추진 △원 캠퍼스 기반 마련 및 통학여건 확대 지원, 행복기숙사 등 정주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캠퍼스 통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산업체 연계 실무교육 강화 △세종학·한글문화 교육 지원 등 유학생 교육 및 미래전략산업 분야 국제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실행안에 따라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자체의 교육 재원 지원 확대, 규제 합리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이 정책연구를 공동 발주하고, 매주 실무협의회 개최와 학생·학부모·산업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90개 기초·광역이 다양한 형태로 지정되면서,실질적인 교육발전특구 조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중도일보 재구성.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2차 시범지역 선정에 환영 입장과 함께 "세종시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적 인프라를 활용한 질 높은 온마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자체가 책임 있는 늘봄을 운영하는 선도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건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기틀 마련에 있다. 현장 전문가인 지역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특구 예산과 특례를 앞세워 논란 있는 교육부 정책 보급 우려를 제기했고, 전국 지자체 80%에 달하는 예비 지정으로 특색 없는 특구 가능성, 일부 학교에만 특구 예산 투입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자율형 공립고 2.0 등 논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지역교육청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게 했고, 이는 예산 앞에서 작아진 교육자치의 현주소란 지적이다.

세종교총도 8월 2일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 이면의 늘봄학교 준비 부족, 디지털 교육의 역기능과 개인정보 유출, 기기 노후 및 코스웨어 사용 관련 재정 문제 등을 거론하는 한편, "세종에서 태어나 자라고 성장한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주체들이 교육 전 분야에 걸쳐 협업과 협치하는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유형에는 파주와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 포항, 구미, 상주, 울진,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에는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이 포함돼 있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 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 1유형에는 동해, 태백, 삼척, 영원, 정선, 보은, 경산, 남해,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제천, 옥천, 괴산, 서산, 칠곡, 봉화, 광양, 2유형에는 세종, 3유형에는 충남(아산)이 지정됐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예비지정 지역 1유형인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 3유형인 전남(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은 다음 차수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