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성남시금고 주인은 누구 입니까?

집행부.시의회, 금고 이자수입 방안 머리 맞대야
시금고 특정은행 몰빵 특혜성 의혹 논란 불씨 남을 것

성남시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단수공모 접수가 지난달 30일과 31일 마감됐다.

예상한 대로 기존 NH농협은행만 접수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31일 2면 기사)

시는 지난달 18일 올 연말 시 금고 위탁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4년간 (2025년~2028년)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농협·하나·기업은행이 참석했지만 국민은행은 불참했다.

앞서 보도에서 이번 단수공모는 농협은행만 접수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시는 단일 은행 접수 시 공정성을 위해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공모에서도 타 금융사는 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돼 기존 은행이 재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성남시금고 예치금은 약 2조억 원이 넘어 시중 금융사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모지침은 기존 은행에 유리하도록 구성되어 독과점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공모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쟁공모는 영구불멸의 수위계약이나 다름없어 최종 금고 선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과거의 공모지침서를 그대로 반영해 형식절차만 갖춘 수위계약 여지를 남겨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모지침서는 전체 심사 배점 100점 중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중이 53점을 차지해 타 금융사는 이 벽을 넘지 못해 공모를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모지침이 수조억의 시민의 현금성 재산이 특정 은행에 몰 빵 돼, 특혜성 의혹 불씨로 이어질 공산이다.

이럼에도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을 등한 시 하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동안 수백억 원의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2년도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243개 기초단체 시 금고 이자 수익률 등 분석현황을 공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성남시 시 금고 예치금은 2조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기초 단체 중 1위인 반면 이자 수익률은 238위로 최하위 10위 그룹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구소 자료를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민이 믿고 맡겨놓은 현금성 이자수입을 늘리지 못한 책임을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제라도 시 재정 살림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속담에 늦는 것이 빠르다 했다. 기존 공모 진행방식을 집행부와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 시 금고 이자 수익률을 높이는데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