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특수학교 조기 증설 방안 찾아야

장애 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 증설 문제는 교육 당국이 풀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은 점차 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특수학교는 2021년 기준 187개에서 2023년 194개로 증가했으나 과밀 수용과 원거리 통학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따라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증설에 나선 배경이다.

대전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대전의 특수학교는 6곳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2023년 3210명에서 올해 100명 이상 증가해 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구에 위치한 가원학교는 2012년 24학급으로 개교한 후 49학급까지 늘어났다. 김동석 시민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토론회에서 학생 과밀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가 없는 중구를 포함해 대전지역 2곳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공약인 서남부 지역 특수학교 건립은 부지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2026년 개교 시점을 2028년 3월로 연기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형편이다. 학교설립을 위해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국가산단으로 예비지정된 당초 학교 부지를 개발행위 제한 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대전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 100명 중 8명은 학교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원거리 통학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나 과밀 수용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취임 2주년 회견에서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특수학교 용지를 조속히 확보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용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특수학교가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